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마켓 등 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 이와 같았던 사건을 겪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상황에 처하시면 무척이나 난처하실 겁니다. 이때, 피해자분들은 형사, 민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형사 고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세밀하게 작성했어요.
준비물
-신분증 ( 상황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해요. )
-도장 ( 진술서 작성하실 때, 도장이 없으시면 손으로 찍어야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챙겨가세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
-사기꾼이 게시한 판매글 캡쳐본 ( 없어도 됩니다만, 사기꾼과의 대화 내역이 없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기꾼과 대화한 기록 캡쳐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한 내역입니다. 한 줄도 빠짐없이 찍으세요. )
-사기꾼에게 임금한 내역 ( 아래 사진을 예시를 들어, 상세한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
1.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기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접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셔도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부모중 한 명 )과 함께 방문하셔야 해요.
첫 번째 방법,
관할 경찰서(가까운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로 연락하신 뒤, 방문예약을 하시는 방법.
( 온라인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실 때, 증빙자료(증거자료)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
두 번째 방법,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위 사이트로 들어가,
신고하기를 누르신 다음, 개인정보 취급 동의 장면이 나올 겁니다. 전부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위 세 개의 인증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편하고 쉬운 휴대폰 로그인으로 했어요.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를 선택해주세요.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세 가지 항목 동의 체크해 주신 뒤 아래에 "네, 신고하겠습니다." 체크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범죄유형, 제 글을 보러 오신 분들은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오신 분들이죠?
해당되신다면 "사이버사기"를 체크해주세요.
세부유형, "직거래 사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아래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해당사항에 맞춰 체크해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때, 안내사항을 보면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한 것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는데, 해석해드리자면 피해자분께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여러 피해자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맨 아래 2-2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에 맞춰, 신분증 촬영하여 첨부하여주세요.
항목의 요구사항에 맞는 증빙자료(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첨부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해당 항목에는 본인(피해자분)의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증빙자료(증거자료)의 사기꾼에게 입금 한 계좌나, 사기꾼이 활용한 전화번호를 통해 사기꾼의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 두 개 체크해주세요. 피해 내용은 "답변 예시" 버튼을 눌러 본인(피해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집해주세요.
"피진정인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를 삽입해주세요.
피해당하는 데 사용한 결제방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입금자 여부도 상황에 맞춰 체크해주세요. 아니요를 체크 시,
"당시 돈이 없어 친구 김철수에게 돈을 대신 입금하게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처럼 본인의 상황을 아래 빈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항목들 또한 "답변 예시"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양식을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집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희망하신다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다른 부분 또한 본인(피해자)의 상황에 맞춰서 체크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할 것입니다.
2. 마지막
위 방법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시간이 흐르고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 합의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에, 합의를 희망하신다면 그냥 합의해주지 말고 반드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기꾼이 연쇄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합의에 대한 연락은커녕 돈을 돌려받기도 힘드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2.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때만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재판이 끝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재판의 사기꾼 유죄 판결문을 통해 유력한 증거로 채택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선 추후 작성토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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